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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현 의료수가와 동일 적용"


[ 2009년 08월 26일 21시 53분 ]

지난 7월 28일 입법 예고된 ‘원격진료 허용’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수가 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현행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법무부와 협약식을 갖고 교정시설(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김주한 교수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갖고 “원격진료도 현행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초진료도 똑같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한 교수는 “현재 교정시설이나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긴 하지만 원격진료도 현행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면서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히 신종 플루와 같은 전염병에는 확산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도 원격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

미국의 경우 동일진단명에 동일처방일 경우 전화 통화만으로도 진료가 이뤄지며 팩스로 처방전을 넣어준 후 진료비를 청구한다.

김 교수는 “의료계의 걱정도 이해는 가지만 무조건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소자들이 교정시설 밖에서 진료 받을 때 직접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과 탈옥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와 진료 받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처방된 약이 도서지역까지 배달될 지가 관건이다. 원격진료는 주로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만 될 뿐 투약까지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약 전달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까지 50여개 전 교정시설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