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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만으로 버티는 제약사 구조조정"


[ 2009년 08월 28일 03시 28분 ]

“아직도 국내 제약사는 단순히 베껴서 내놓는 복제약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R&D에는 나몰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 복제약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신약 가격은 R&D 비용을 감안,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네릭만으로 지속되는 제약사는 구조조정이나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가격정책을 통해 R&D를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28일 건보공단이 주최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TF팀까지 꾸려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제네릭으로 인한 왜곡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제네릭 약가에 있어 보험 재정을 절감하되 R&D를 바람직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평균 실거래가제도나 고시가제도 등을 통해 약가 제도를 시장 기능에 맡길 때가 왔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봤을 때 아직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그는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도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철저히 약가를 인하하겠다”면서 “제약회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약가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만큼 약가라는 것이 정책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해온 결과, 단순 복제약 생산만으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제약 기업은 R&D를 기피해 왔으며 산업 경쟁력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 들어 약가 인하 방안, 약가 사용량 감소 방안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태근 과장은 “사실 1999년 이전에는 고시가 보상제로 시장 기능에 맡긴 경험이 있다. 의료기관이 약을 싸게 사면 의료기관이 차익을 가질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시장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시장 기전에 맡길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은 되풀이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리베이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에서는 리베이트를 주고 받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며 “이러한 문화가 정책돼야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