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가세한 '국방의학원 설립' 기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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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세한 '국방의학원 설립' 기정사실


[ 2009년 08월 30일 22시 00분 ]

당초 국방부 단독사업이었던 국방의학원 설립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데일리메디가 국회 A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방의학원 사업추진 수정 안'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건축예산을 당초 5400억원에서 2400억원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배출인원은 한 해 4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의학원 사업추진 변경 안에 따르면 기존계획은 국방의학원에서 군의관을 양성하고 학년 당 40명, 총 160명을 15년 의무복무 시킨다는 계획을 학년 당 100명으로 총 400명으로 늘이는 안으로 수정했다.

이 100명은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사 60명의 비율을 두고 있다.

병원운영은 국방의료원에서 일반/군 특수질환을 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의료원과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이 협력해 국방의료원에서 군 다빈도 질환과 특수질환 위주의 진료를 담당하고 국가의료원에서 일반질환과 암, 재활 등을 치료한다는 방안이 적극 추진 중이다.

운영예산 또한 당초 연간 600억원을 국방부가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은 국방부와 복지부가 공동 부담한다.

또 운영예산을 연간 50억원~100억원을 추가하고 150억원~200억원을 복지부가 함께 부담할 계획이다.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 한 관계자는 “잠정 수정 안이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소요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수정방안에 따라 기존 전면 신축 및 새 장비 도입에서 수도병원을 활용해 필요시설을 증·개축한다”면서 “기존인프라를 활용해 개원시기를 단축한다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존 건축 사업비 5400억원을 2400억원까지 줄인다.

이 같은 수정안은 1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할 계획으로 현재 합의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의학원 설립 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되면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마찰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지난 6월 5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직접 국군수도병원 윤한두 원장을 찾아 국방의학원 설립 반대의사를 전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에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