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3중처벌 금지' 연내 가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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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중처벌 금지' 연내 가시화 전망


[ 2009년 08월 31일 00시 52분 ]

의사들의 오랜 숙원인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조항’이 연내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철폐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온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관련 법률 재정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각계 각층에 지속적으로 의사 가중처벌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법제처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단순한 의무 위반에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미한 의무 위반에 벌금과 과태료로 이중처벌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또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휴·폐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폐지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제를 둘 중 하나만 처분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과징금의 환급 시 이자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이들 개선 방안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개선 등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사회는 그 동안 240여명의 대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법제처가 발표한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홍보하고,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금지’에 대한 회원 서명운동을 적극 이끌어낸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근 회장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부산의사들 모두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서 일단 관련 법 개정의 문이 열렸다”면서 “그동안 부조리한 법률 조항을 찾아내 관련법을 정비할 때 철저히 반영되도록 다함께 감시하고 노력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오는 9월1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기념 학술대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을 초청, ‘의사 양벌처벌 및 가중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