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회초리만 휘둘러 리베이트 근절 어렵다"


[ 2009년 08월 31일 04시 57분 ]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 의약품의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보험약가 인하 제도는 국제화시대에 즈음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이다."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이 같이 평가했다.

유승흠 회장은 "이번 정책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굳은 의지 표현"이라며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양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므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고 국민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법과 규제, 처벌 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하며 몇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여러 가지로 제약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자체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가격 및 유통제도 등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게 폭 넓은 개선이 요망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승흠 회장의 두번째 제안은 목표 설정 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에 따르면 9월 말 경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는 "제약사들이 살아나갈 길과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 살아남기 위한 방책을 풍선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계가 자체정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관행적으로 제약사는 의학계의 뒷바라지를 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제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고의 전문가집단인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할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중앙단체를 중심으로 제약계 등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면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