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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1인당 리베이트 2500만원"


[ 2009년 08월 31일 06시 09분 ]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2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학한림원 유승흠 회장은 31일 열린 ‘제1차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국내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실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책까지 제시했다.

유승흠 회장은 복지부의 발표자료를 빌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5조원, 이 중에서 건강보험급여비는 25조8000억원, 보험재정 중 약품비는 10조3000억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의 추가 부담을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정했는데 활동의사가 8만명임을 감안하면 의사 1인당 연간 25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고 추계했다.

유 회장은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의 원인을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비합리적 약가정책에서 찾았다.

제약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으로 판매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약사는 많고 고유한 제품은 별로 없다 보니 속칭 ‘리베이트’라고 총칭하는 각종 유통문란 행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는 특히 다국적 제약사 보다는 국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고유한 상품을 갖고 있으며 회사별로 국제적인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촉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제품 개발력이 못 미쳐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전략에 연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유승흠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30%를 상회하는데 비해 국내 제약사는 40%를 넘는다는 사실은 판매 전략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싸게 사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싸게 사려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는 변종 리베이트를 양산함과 동시에 약제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최근 일각에서 불고 있는 무차별적 리베이트 근절 바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신 의약품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인 제품 설명회 등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해 알아야 하며 새로운 의약품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더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때문에 의사와 제약사의 만남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고, 눈살을 찌푸리도록 호화스럽거나 대가성으로 보일 정도가 아니라면 양측의 만남의 장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