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준비 카운트다운…핵심 이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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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준비 카운트다운…핵심 이슈 관심


[ 2009년 09월 04일 03시 04분 ]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0월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의원실마다 다양한 아이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는 쌀직불금 문제와 인태반 주사제 불법 유통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료광고 사안에 대해 전현희 의원과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신경전을 벌이는 등 피감기관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국공립 의료기관 시설 문제와 공보의 성형수술, 전공의 수련 중도포기 등 의료계 핵심 사안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복지위에 첫 입성한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공격적으로 임했다.

올해는 국정감사 2년차로서 각 의원실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국정감사 이후 각 기관이 진행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한 신경전도 펼쳐지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야당 측은 이번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미흡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의료계 사안으로는 영리병원과 리베이트 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특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각 의원실이 자료 요구에 나서는 등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매년 국감이 대형 이슈로 몰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신종플루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게 여러 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야당 측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정책이 불거질 경우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채권 등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을 회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국감 준비에 착수하는 분위기다. 2년차로서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신종플루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소속 또 다른 관계자는 "신종플루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야당 측이 영리병원에 대해 강한 반감이 있어 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