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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 재검토"


[ 2009년 08월 31일 21시 50분 ]

복지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의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이에 대해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보건정책실 임종규 국장은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규 국장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관행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에 따르면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의 경우 국민과 환자를 위해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약가 인하 효과는 별로 없는 상태다.

그는 "현행 제도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정직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정작 실거래가 상환제 아래 항상 상한가로 거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환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약가가 10년 동안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떻겠는가"라고 자조했다.

따라서 임종규 국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어쩌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제도 역시 손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규 국장은 "의약품 가격제도 자체의 모순들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 있어 리베이트가 만연화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제약사가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제네릭 출시 순서에 따라 약가가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영원할 수 없다"며 "당초 취지와 달라지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