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사각지대 빈곤층 '4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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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각지대 빈곤층 '410만명'


[ 2009년 09월 01일 21시 40분 ]

최근 2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20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략적으로 41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정부도 올초 기획재정부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2009.3.12)에서 구빈정책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이하, 가건연)는 1일 ‘저소득층 의료이용상담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작년 유례없이 감소했다”면서 “의료급여 재정증가율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가건연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02만4848명, 2종은 81만6491명으로 1종 수급자 수가 하락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그림]

가건연은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선회를 이번 하락세의 원인으로 봤다.

그간 정부는 정책적으로 1종 수급자를 늘려왔지만 지난해 4월부터 희귀난치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차상위계층의 수급권을 사실상 박탈했다는 주장이다.

가건연은 의료급여 재정증가율의 감소에 대해서도 외래 이용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본인 부담을 부과한 것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가건연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액은 2007년 4년 사이 증가율이 7.2%로 급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까지 떨어졌다[표].

올해 말에는 약 3~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건연은 이어 “최근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 축소를 위해 1종 수급자를 2종으로 전환하는 방안마저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지침에 기존에 없었던 2종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근로 능력에 대한 진단서 제출자에 한해 1종 전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일부 1종 수급자를 2종으로 강제 전환토록 했다는 지적이다.

가건연은 “1종과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차액을 노린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건연은 “소득양극화와 실업자 수 확대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취약하다”면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자료[아래 그림]를 제시했다.

가건연은 “빈곤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대부분은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보험료 체납세대 중 지역가입자는 약 250만 세대로 40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80% 정도라는 설명이다.

가건연은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건연은 이에 이날 모인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빈곤단체 등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확대 운동’을 제안했다.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전국민의 7%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1, 2종 포함)을 1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건연은 이날 배포한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안내’(도서출판 밈)를 통해 활동가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 개입해 정책제안 등 운동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