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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시 2인 동의 필요


[ 2009년 09월 01일 09시 17분 ]

정신질환자의 최초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입원을 계속하는 경우, 최초 입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1일 해석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최초 입원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때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입원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이나 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신질환자가 최초 입원기간 종료 후 계속해 입원하는 경우에도 인간존엄성의 보장 또는 최적의 치료·보호는 동일하게 요구되므로, 이 절차를 최초 입원에 비해 간소화하거나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이뤄질 수 있다.

입원을 할 때는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