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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신종 플루 졸속 대처"


[ 2009년 09월 01일 02시 06분 ]

보건당국이 신종 인플루엔자 대처에 미흡한 것은 부실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플루는 지난 5월 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8월 31일까지 총 423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 455개 거점 병원(8649개 병상)을 지정했지만, 임시 컨테이너를 병동으로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우려가 컸다.

현재 국내 공공병상 비율은 11%로 영국(96%)과 이탈리아(79%), 일본(36%), 미국(34%) 등 OECD 주요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총 162개 공공병원 중 5곳의 197병상에 불과하다. 8월말 현재 4235명의 확진 환자 중 4.7%인 197명만 격리돼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

현재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된(감염경로가 확인된 확진환자는 8월 19일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임) 확진환자 2417명 중 40%인 962명은 지역사회감염으로 밝혀졌으나, 정부계획은 향후 200병상을 신규로 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설될 200병상도 참여정부에 결정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는 어떠한 투자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공공보건의료예산은 올해 1745억이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었다고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38.9% 삭감됐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23조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예산 마련으로 인해 여타 예산의 삭감 때문이라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는 근본적인 신종플루 대책인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민간의료기관 중 감염내과와 응급의료 등의 전문인력을 갖춘 병원을 선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 세제혜택, 건강보험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져야 결핵과 폐결핵 등 전염병의 예방과 적기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