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 부채가 18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이 중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868억원으로 부채의 절발가량(47%)을 차지했다.
이 외 장비확충이 618억원(33.6%), 공공의료 확충(경영관련)이 195억원(10.6%), 시설확충이 158억원(8.6%)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44억3700만원으로 가장 부채 규모가 크며, 대구 114억2500만원, 순천 103억4249만원 순으로 100억대 이상 부채를 기록했다.
이어 포항 97억원, 안동 94억4000만원, 청주 87억8280만원, 홍성 85억5286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79억원, 서산 74억3000만원, 천안 72억4765만원 부채가 있다. 제주는 62억9340만원, 강진 61억4150만원, 목포 52억원, 마산 42억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채가 적은 의료원은 경기도립의료원(2억, 퇴직금중간정산)이다.
문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립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채 상환에 큰 무리가 없지만, 나머지 지방의료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이 같은 부채 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재차입해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 정부의 지침으로 퇴직금중간정산 부채가 발생된 것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특별교부세 100%)로 시도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기금 상환보전을 요청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매년 시설 및 장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부채 상환인 경상비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하는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상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