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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구하면 타미플루 강제실시"
[ 2009년 09월 01일 10시 20분 ]
특허청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요구가 있으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강제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제실시에 대한 정책결정을 복지부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곽정숙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했다.

고 청장은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특허법에 강제실시 조항이 있는 것은 필요할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어 "복지부가 치료제 확보 등 제약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지 자료를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 판단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제실시가 자주 발동되면 특허 세계 4위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고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개로 진행될 예정됐던 면담은 특허청장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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