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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30년, 질적 수준 여전히 미흡"


[ 2009년 09월 04일 21시 30분 ]

“건강검진이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사업의 효과성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출장검진 검사 장비 및 검사 환경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해 검진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고민정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건강검진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현 주소를 이 같이 지적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건강검진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해 수검률은 2002년 43.2%에서 2008년 65.3%로 증가했으며 동 기간 수검자는 447만명에서 988만명에 달했고, 소요된 사업 비용은 1294억원에서 5792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검진 제도 및 결과의 정확도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

고민정 연구위원은 “기존 건강검진은 목표 질환 자체가 불분명한 채로 검사항목은 많으나 비효율적이며 선정에 일관성이 없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며 형석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검진을 담당하는 기관은 2000년 1995개에서 2008년 6134개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 중 78%가 의원급이며 검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출장 검진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무엇보다 검진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검진결과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검사 중심의 검진에 치중하기에 유소견자의 사후상담 및 건강증진 연계 등의 후속 조치가 부족하며 검진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후 관리의 경우 관리율이 17.0%로 극히 낮으며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유형 및 제공 내용의 타당성이 낮다.

2008년에는 건강검진 기본법을 제정해 검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검진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검사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지향했다.

올해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대폭 개편해 심뇌혈관질환을 목표 질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고지혈증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1차 검진 항목에 추가하기도 했다.

검진기관의 부실 검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급증하는 검진기관 관리를 위한 체계 개선이 시급했기에 2008년 건강검진 기본법 제정을 통해 부실 검진기관 지정 취소와 평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공단 품질관리평가팀을 개편했다.

고민정 연구위원은 “검진기관 질 관리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검진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전문학회 의견을 토대로 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