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9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의 의료급여 주고 뺏기는 위법"
[ 2009년 09월 02일 03시 04분 ]
심평원이 진료비 지급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S병원장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Nanocure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했으며, 심평원에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후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 해당 치료는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2007년 4월분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는 정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평원은 정씨가 2006년 1월부터 Nanocure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받아왔으며, ▲이 같은 행위는 해당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심평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견해표명을 정씨가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유는 없으며, ▲심평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 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