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인천공항 신종 플루 격리시설 예산 삭감"


[ 2009년 09월 02일 02시 50분 ]

신종 인플루엔자 해외유입을 막고자 책정한 인천공항 격리시설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기로 해 전염병 관리에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인천공항 격리시설 건립 예산 84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신종 전염병의 유행이 주로 해외유입으로 이뤄지는 현실로 볼 때 공항과 항만에서의 의심환자 격리는 국내 신종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항과 항만 내 시설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신종플루 감염경로가 확인된 8월 19일 현재 확진환자 2417명 중 1099명(45%)은 외국입국자였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예산에 인천공항 청사에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예산 89억 3500만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말 기재부는 '전액 미반영한다'고 통보했다.

예비비까지 동원해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 구입에 수백억을 긴급히 편성하면서도 신종 전염병의 해외유입을 근본 차단할 수 있는 시설 건립예산에 미온적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또 복지부가 책정한 전염병 관리 예산이 올해 102억원보다 24.5% 삭감된 77억원으로 축소된 것도 문제라고 했다.

더욱이 내년도 전염병관리 예산 77억 4900만원 중 무려 38.7%인 30억원이 전염병관리 국제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전염병관리에 투입 예산안은 47억 4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23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 예산투입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마저 삭감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종 전염병관련 내년도 예산의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대폭 증액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