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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오히려 늘었다" 해명
[ 2009년 09월 02일 08시 03분 ]
신종플루와 조류독감 등 전염병 질병의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전염병 관리비용으로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일 “2010년도 전염병 관리예산은 09년에 사업이 종료된 UN HIV/AIDS Global Fund 기여금(40억원)과 제5차 아태 TEPHINET 국제대회 개최비용(4억원)을 제외하면 올해에 비해 오히려 19억원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내년도 공공보건의료 확충예산이 올해보다 126억원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이 예산은 일부사업을 응급의료기금으로 편성 요구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09년 예산보다 485억원이 증액 요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의 응급의료기급으로 편성 요구된 사업은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장기구득기관운영지원 등 3개 분야이며 예산은 611억원이다.

복지부는 “2010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생산적 투자에 중점을 뒀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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