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만족도 높아졌지만 예산없는 한방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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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높아졌지만 예산없는 한방보건소


[ 2009년 09월 02일 21시 55분 ]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이하, 한의약공보사업)에 대한 내원객의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인력과 예산 등 지정 보건소의 운영 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들은 2일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겨울에 감기약 드시려면 지금은 약 못 드려요. 보건소 예산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말년차 공보의 A씨는 “최근 한의약공보사업 지원 보건소가 증가한 데 반해 예산은 추가되지 않아 환자에게 제공할 '약'값도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의료급여 지원방침이 변경돼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금이 늘면서 2배로 불어난 보건소 내원객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한의약공보사업 관계자들의 사정도 A씨와 비슷했다.

철안시의 3년차 공보의 B씨는 “공보의들의 열정만으로 꾸리기엔 한의약공보사업의 덩치가 너무 커졌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기성 한의사들은 새로운 세대가 공공의료에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듯한데 전국 1000여명에 육박한 공보의 전원에게 예전 소수일 때와 같은 의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최영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장에 따르면 올해 한의약공보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약 38억2800만원으로 지역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206개 보건소에는 4억4300만원(개소당 220만원)이 할당됐다.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이하, HUB보건소) 55곳에 배정된 예산은 23억9200만원(개소당 4350만원)으로 이는 200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5대 필수사업과 지역 특화사업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 필수사업에는 기공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을 비롯해 한방가정방문, 한방육아교실 등이 포함됐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방기능보강사업에는 199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9억9300만원이 지원됐다.

정채빈 한의협 의무보험이사는 이에 “예년의 자료를 참고하면 매년 실제 한의약공보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는 53억원 정도”라면서 “전체 국민의료비 중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공공보건예산 중에서도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또 “예산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한의약공공보건평가단은 90%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각 보건소에서도 보조 인력을 의무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 채용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이 정도 예산 규모에 1041명의 공보의가 전체 보건 사업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체계적 연구 개발 등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이 제시한 복지부 ‘08년도 한방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공보사업에 투입된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보의 중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은 344명, 보건지소는 630명 가량이었다. 3년 이상된 보건소의 경우 개소당 2~3명의 공보의가 배정됐으나 신설 보건소·보건지소에는 1명에 불과했다.

일부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는 보조 인력이 없어 공보의가 내원객의 접수와 진료, 처방, 진료비 정산 등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보의 A씨는 “보조 인력이 있어도 간호대학 출신이 아닌 한시 계약직이 대다수인 데다 1~2년만에 대체되는 현실”이라며 “유독 업무가 많은 HUB보건소의 경우 공보의가 1년 근무하면 ‘수고했다’며 일반 보건소로 발령해주는 실정이라 업무 연계가 전무하다”고 했다.

한의대를 갓 졸업한 공보의들이 전문적인 한방 교육까지 진행해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희의료원 한방정신과 의사인 C씨는 이에 “전문 한의사가 협회 혹은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된 임상 매뉴얼을 마련해 공보의에 제공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이사는 “현재 한의협에서도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조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년 내에 제도화되면 해당 협회의 이사 책임제를 통해 현행 개선을 위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의협측은 그러나 “공보의가 주축이 돼 먼저 협회 구성을 추진하지 않으면 현실화가 힘들 수도 있다”는 식의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의협과 정부의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