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적신호 공중보건의사 대체방안 '국선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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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공중보건의사 대체방안 '국선 의료진'


[ 2009년 09월 02일 22시 00분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공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선 변호사에 이어 '국선 의료진 제도'가 도입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는 3일 선진국형 질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선 의료진 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국회에서 마련한다.

연구소는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앞서 "국선 의료진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 보건소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및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선 의료진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질병 예방과 건강 교육에 현재보다 더 적은 예산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병역 의무 대신 3년 간 농어촌 등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를 대체해 지방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담당하는 국선 의료진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를 통한 병역 이행보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연구소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의사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선 의료진 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국선 의료진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와 관련한 연구도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이 제도를 도입, 효과적으로 활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단,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급격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다면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조재국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앞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중보건의에 투입되는 예산을 이제는 정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는 공중보건의 업무 공백이나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왔기 때문.

조재국 연구위원은 "국선 의료진 제도든, 혹은 다른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지역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