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국선의사, 경제적 유인책 있어야 성공"


[ 2009년 09월 03일 12시 59분 ]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고 더불어 숫자 급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국선 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군복무를 대신해 오는 공중보건의사보다 의학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국선 의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공보의 급감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고, 예방, 방역, 계몽 등을 충실히 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장석일 이사의 주장이다.

장석일 이사가 제안한 배치방안에 따르면 크게 ▲인적요인(국선의사 제도 도입,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 확대) ▲설비 및 장비 ▲추가 소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가 소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장석일 이사는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졸업하는 2011년에 800명이 부족하고 2년간 800명씩 매년 추가 부족함을 가상해 2011년 800명☓450만원 = 36억원 (국선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인 연봉 8000만원을 산정하고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의 급여를 뺀 차액 : 700만원-250만원=4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12년에는 72억원, 2013년 이후 108억원씩 매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장석일 이사는 "국선 의사 제도는 의학전문대학 도입으로 발생된 공중보건의사의 급감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석일 이사는 "국선의사는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해 급여에 대한 부분은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 진료 능력과 경륜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은 "근본적인 것이 현행 공보의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다보면 현재 공보의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국 연구위원은 "만약 10곳의 보건소를 방문했다고 가정하면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공보의는 1~2명에 그친다"면서 "개인 공부를 하거나 아예 지소에 상주하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질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현 공중보건의 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조재국 연구위원은 "때문에 국선 의료진이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이든 현행 공보의 제도는 바뀌어도 한참 전에 바뀌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얼마나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히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선 의사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갖다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단,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유인책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유인들이 마련돼야 의사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선 의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있어 적어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 소명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