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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적극 참여한 병원에 인센티브 줘야"


[ 2009년 09월 03일 21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종 플루 치료거점병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최초 참여에 난색을 보인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는 정책참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료기관을 구분해 공과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해다 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복지부의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전재희 장관에게 정책 시행을 잇달아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는 좋은 시설과 의료진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과 대비된다. 서울대병원 행태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서울대병원조차도 승낙을 하지 않았다. 최근 간담회에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민간이나 공공병원이든지 협조를 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런 사태가 몇년 후에도 올 수 있다. 정부 시책에 동조하는 병원에 감염 문제 등을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해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거점병원들이 확진검사를 통해 검사료만 받고 치료는 공공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공공병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환자를 받고 있지만, 장비가 부족해 정확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곽정숙 의원은 "민간병원이 입원환자를 안 받으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반면 성실한 병원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전재희 장관은 "거점병원을 지정한 이후 거부현상도 있고 전국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들었다. 일선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며 답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 장관은 "병실관리료 수가와 실비보상을 약속했다"며 현 정책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