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지급요건상 일관성도 없어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축하금 및 양육비)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7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금액은 충북(82억원), 경북(65억원), 전남(5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로는 경기(2만1245명), 서울(1만8294명), 전남(1만6315명) 등의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축하금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보성군으로 240만원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170만원), 전남 장성군(150만원)이 뒤를 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경북 울진군에서 가장 많은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은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으로 가장 컸다. 축하금이 가장 적은 자치단체(부산 영도구 등 5만원)와 비교해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거주기간이 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제각각 운영되며 규모와 지급대상자 수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미경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