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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타미플루 강제실시" 촉구


[ 2009년 09월 07일 03시 04분 ]

진보신당이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정부에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7일 진보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인 면에서나 현실적 생산가능성 면에서 지금 강제실시가 가능하고, 로슈를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이 불확실한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탄력적인데 왜 복지부는 ‘위급시’를 기다리라고 하는가"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로슈사가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전세계 인구의 20%만큼을 빠른 시간내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진보신당의 설명이다.

실제로 로슈사는 생산역량을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라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도 밝히려 하지 않았다.

진보신당은 "신종 플루 보다 로슈가 전세계 인구중 누구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며 "로슈의 독점으로 인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애초부터 봉쇄당하는 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피해가 정확히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몇 백만명분' 혹은 '천만명분'이라는 숫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강제실시를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입장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정부의 의지만이 결여된 상황에서 바로 지금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