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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신종플루藥, 전격 ‘관세 면제’
[ 2009년 09월 07일 03시 37분 ]
타미플루 등 신종 플루 치료제를 비롯한 예방백신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제측면에서 신종 플루의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종 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의 구입 비용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치료제 및 백신 확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백신도 27% 수준까지 확보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환자수는 총 6000명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조기에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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