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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합법 보장 격"


[ 2009년 09월 07일 05시 51분 ]

최근 정부에서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중심으로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 이 이하로 구입해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거래 투명화 전제 하에 약가차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경실련은 "기존 고시가제도와 현행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앞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 특정한 제도적 장치없이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제도 도입 이전에 실제 거래가격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실련은 "한국의 약가가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고 이것이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