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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특허 독점문제 결정판"


[ 2009년 09월 08일 03시 11분 ]

"타미플루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환자들이 겪고 있는 특허 독점의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격과 생산량이 독점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몇몇 가장 잘사는 나라를 제외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인권적 관점에서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이하 신종 플루)에 대한 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8일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변진옥(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정책위원은 '신종플루가 가진 위험의 본질: 치료제 독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한 대응과 수많은 불확실성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 조정된 이후에도 감염자 증가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10월 이후 신종플루의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거점 병원 및 약국에서는 물론 사업장이나 교육현장 등 각 분야에서의 신종플루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변진옥 정책위원은 "특히 신종플루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와 예방 백신은 세계적 수요 폭발로 인해 국내 수급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응책 및 의약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유행할 인플루엔자의 치명성은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저 국민들의 손 씻기 등 개인위생만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꼬집는다.

변진옥 정책위원은 "국가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시중의 손 세정제는 바닥나고 마스크 구하기도 힘든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민을 패닉에 몰아넣은 것은 인플루엔자의 치명성이 아니라 국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불신"이라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그 일환으로 강제실시는 이를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변진옥 정책위원은 "이렇게 마땅한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보편적 인권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