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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마진 인정해 가격 내려야 뒷거래 감소"


[ 2009년 09월 11일 08시 46분 ]

"일본은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짜 실거래가를 반영해 상환가격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은 명칭만 실거래가 제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짜 실거래가를 근거로 상환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원은 9일 '실거래가 상환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발제 자료를 통해 현행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 같이 진단하고, 일본의 '평균시장가 상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진료비 중 의약품비의 비중이 매우 크고,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이 높고 많다. 특히 그 중 저네릭약의 가격이 높으므로 가격 통제의 주 타겟은 저네릭약 가격이다.

변재환 연구원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의료기관의 약가 마진 즉, 고시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액을 인정 또는 묵인 한 결과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함으로써 구입자가 구입가격을 최대한 낮춰 약가마진을 최대화하므로써 실거래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실제 현행 제도에서처럼 의약품 구입자에게 약가마진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 구입자가 의약품 가격을 낮출 동기(incentive)를 제거했고 이로인해 리베이트와 음성적 거래 등 비가격 경쟁은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변재환 연구원은 의약품 대금을 실거래가로 상환하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실거래가는 시장의 힘이 작용해 형성된 실거래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가마진을 인정해 의약품 구매자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가격을 낮추게 하면서 그 낮춘 가격에 따라 상환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그는 "일본의 새 상환가격 즉, 앞으로 상환할 가격은 제품 포장별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중 평균하고 거기에 소비세와, 현 상환가격의 일정률(R%)에 해당하는 가격조정폭을 가산해 산정한다"면서 "또 이렇게 산정한 새 상환가격이 현 상환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합리적(R: reasonable) 가격조정폭(price range=R/100 x current reimbursement price)인데 이것은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량의 크기, 지리적 거리, 대금 결재 방식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려는 의도라는 점. 거래조건이 불리한 요양기관에도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환 연구원은 "일본도 한국처럼 요양기관이 약가마진(price discrepancy=
reimbursement price-purchase price)을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간주하고 약가마진을 제거하려 했으나 위와 같이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약가마진을 인정해 가격을 내리게 하고 그 내린 가격을 쫓아 상환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가격도 내리고 약가마진도 줄여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 제도로 바꾸어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리베이트, 음성적 뒷돈 거래 등 비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전환되므로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는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재환 연구원은 "또 의약품을 구매하지는 않으나 의약품 선택권을 가진 병원 및 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도 생산자 측의 약가 마진(상환가격-생산비용)이 적어 감소할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감소로 의약품 사용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