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만비용이 54만 2400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미국(660만 7200원)과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OECD 국가별 분만 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307만원, 독일 308만원, 영국 225만원, 네덜란드 109만원, 미국 660만원, 뉴질랜드 155만원, 일본 624만원, 대만 58만원, 싱가포르 191만원, 한국 종합병원 115만원, 개원가 54만원으로 OECD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덕 회장은 “이번 조사는 산부인과 의료수가 체계에 대한 비교 평가 및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부인과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제도 및 분만 관련 수가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고 회장은 “현재 한국의 행위별 수가는 개원에 필요한 실비투자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의사가 투자하는 비용이 높음에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게 산정돼 더 이상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그는 “낮은 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률이 낮아지고 분만장이 폐쇄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24시간 분만대기 시간에 대한 비용과 교육, 상담, 실비 등에 대한 비용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저수가와,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의료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 간판을 내리는 병의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번 연구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유럽 4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시아 4개국(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과 미국,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분만 비용을 조사했다.
조가 결과 우리나라 분만비용은 조사대상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