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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위해 특단 대책도 검토"


[ 2009년 09월 09일 08시 52분 ]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다면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시행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애초의 목표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약가개선 임종규 TF 팀장은 이 같이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해 진단하고, 가격 및 거래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약가 가격 및 거래 제도의 모순점은 무엇일까.

임종규 팀장은 "의약품 거래 질서를 보면 이 것이 일과성의 수준을 이미 넘어있다"면서 "상당히 구조화돼 있는 가운데 그 관행이 뿌리 깊게 잘못돼 있어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일탈과 모순이 일과성이라면 그대로 덮어놓겠지만 이미 사회 부조리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의약품 가격 및 거래 제도 개선과 관련, 임종규 팀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모든 제도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처방 및 투명성의 확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못 박았다.

불법 리베이트는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것이 TF의 근본적인 목표다. 임종규 팀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제약산업 자체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종규 팀장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실거래가 제도에서 실종돼 버린 가격경쟁과 원활한 시장 원리 도입이 기본 원칙 중의 하나다.

임종규 팀장은 "보건의료 시장의 특수성은 충분히 감안하겠으나 실거래가 제도의 상당한 모순점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나 최종적으로 의약품을 제공받는 요양기관 간 담합 등 뿌리깊게 굳혀져 있는 관행은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설정한 기본 입장은 글로벌 스텐다드에서 어느 나라의 제도가 가장 우리나라와 부합하느냐를 검토하겠다는 것.

임종규 팀장은 "글로벌 스텐다드에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나라 제도를 변경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규 팀장은 "다각도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단, 제약사들이 충격을 최대한 덜 받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