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새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561곳이 폐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부인과 분만 현황에 따르면 2001년 분만의료기관 수가 1570개에서 2007년 1009곳으로 연간 80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이는 현 의료수가 체계가 산부인과를 위축시켜 산부인과 간판을 내리는 병.의원이 증가, 분만 기관이 없는 행정지역도 59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분만기관이 없는 행정지역은 부산 강서구와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을 비롯해 경기도 3곳, 강원도 7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11곳, 경북 11곳, 경남 9곳 등 총 59곳에 분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분만 기관수는 2001년 1570곳에서 2002년 1452개 기관, 2003년 1345개 기관, 2004년 1292개 기관, 2005년 1195개 기관, 2006년 1100개 기관, 2007년 1009개 기관임을 감안하면 현재 900여 기관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종합전문 의료기관의 분만장은 2001년 43곳에서 2002년~2005년까지 42곳으로 1개 의료기관이 폐쇄했으나 2006년 다시 분만을 시작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01년 213개 병원에서 ’02년 195개, ‘03년 175개, ’04년 156개, ‘05년 151개, ’06년 138개, ‘07년 133개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병원급의 경우도 ‘01년 153개에서 ’02년 130개, 136개, 139개, 136개, 130개, 123개 기관으로 2002년 급감이후 감소세가 주춤거리고 있으나 의원급의 경우 상황은 심각하다.
‘01년 1161곳에서 1085곳, 992곳, 955곳, 866곳, 789곳, 710곳으로 폐쇄분만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산부인과도 빈익빈 부익부...한 달 평균 2.7개 분만
1년간 10건 미만 즉, 한 달에 한 번도 신생아를 못 받은 산부인과가 104곳에 달했으며 10건~50건 미만이 163곳, 50건~100건 미만이 113곳, 100건~200건 미만이 150곳, 200건~300건 미만이 75곳, 300건 이상이 422곳이었다.
이는 전체 분만의료기관의 약 40%가 300건 이상을 하고 있어 산부인과도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추세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분만 시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마취과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고광덕 회장은 “현 의료수가는 소신진료를 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수가의 현실화도 시급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 무과실의료비용 지원 등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법안이 따로 없지만 무과실의료비용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보건당국도 말로만 저출산 대책을 외치지 말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내 놓으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