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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종 플루 진료절차 예외 인정
[ 2009년 09월 10일 01시 57분 ]
신종플루 등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질환에 대해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절차를 예외로 하는 규칙이 신설된다.

이로써 신종플루 의심 환자는 1차 의원 등을 거치지 않고도 거점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종플루 감염 및 의심 환자가 의료급여 이용 절차에 따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하는 등 확산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염병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신속한 치료와 전염병 확산 방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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