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5일 국정감사…병원계 핫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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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국정감사…병원계 핫이슈는


[ 2009년 09월 10일 03시 20분 ]

여야가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각 의원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보건의료계를 관장하는 복지위 의원실마다 각종 자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 등 국가 동력산업으로 병원계가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복지위도 의료기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산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던 것을 의료관광 및 JCI 인증, 대형병원 집중화와 간호인력 문제 등 큰 틀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장례식장과 진료과별 청구 문제, 전공의 수급 문제 등도 병원계 범주에 포함해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종플루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역할이 주목받은 점도 이 같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제처가 최근 의료채권법 등을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산업화 문제도 연관돼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야당의 가장 우려하는 보건의료계 핵심 사안 중 하나로 병원계와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몸집을 키운 대형의료기관의 보건의료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은 결국 의료자원의 문제, 국가적 질병의 문제 등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과 밀접한 대중적인 곳이라는 점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 일반 국민과 밀접한 곳이 대형병원 아니겠냐"라며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