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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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제약사 죽이는 정책 없을 것"


[ 2009년 09월 10일 05시 43분 ]

“복지부 TF팀(의약품 약가 및 유통선진화 TFT)이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내 제약산업 R&D 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경기도 기흥 소재 한미약품연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부 TF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전달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복지부 TF팀이 약가를 낮추겠다고 이미 결정해놓고 약가제도 변경을 논의하는 것 처럼 보여 업계의 걱정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제약회사들은 R&D를 포기하고 싼 원료를 들여와 원가를 낮춘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정부가 산업을 죽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와 관련,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시장 기전에 따라 약가가 형성되는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제약회사를 육성한다는 3개 미션을 갖고 있다”며 “TF팀은 이 미션을 달성하는 방법론을 중립적으로 찾아보는 실무단계에 있을 뿐이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TF팀 실무자의 안이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제약협회가 밖에 있기 보다는 참여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날 간담에서는 제약산업의 R&D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이왕 TF팀을 만들어 약가제도를 손질하려고 한다면 제약기업이 R&D에 몰입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17개 신성장 동력산업’에 제약산업이 누락됐는데, 앞으로 바이오신약도 중요하지만 합성신약이 훨씬 현실적이다. 함께 육성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약기업의 R&D 투자비용을 약가에 반영해달라는 업계 요청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R&D와 약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세부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에 제약산업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 회장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FID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비용문제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데, 한미약품 전 제품에 대해 추진 중이라니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