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인하 어떻게 되나? 제약계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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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어떻게 되나? 제약계 '안절부절'


[ 2009년 09월 11일 03시 10분 ]

복지부가 약가-유통선진화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 충격을 덜 받게 하겠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업계 전체로 불안감이 번져 가고 있다.

10일 제약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 전체가 복지부가 약가 인하를 결정한 상태에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각도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며 제약계의 걱정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전재희 장관은 지난 9일 국내 제약산업 R&D 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한미약품을 방문해 "복지부 TF팀(의약품 약가 및 유통선진화 TFT)이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약계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약가제도 개선 방향과 대원칙이 제약산업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특허가 만료돼 동일 성분·동일 함량의 의약품(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날과 제네릭 구분 없이 동일 약가를 적용한다는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의 약가 통일제도'.

이에 대해 제약계에서는 차별 없는 제네릭(복제약) 품목으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제약업체들의 수익성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경우 리베이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요양기관의 작용에 의해 가격이 한없이 내려가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제약사의 연구개발은 없어지고 글로벌시대에 생존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설명이다.

제약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부조리한 유통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며 "하지만 제약사들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