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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학원 대신 군장학생제도 도입"


[ 2009년 09월 11일 03시 20분 ]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 이윤성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드는 등 대응태세를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에서까지 검토되고 있는 국방의학원이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 소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군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군장학생제도'를 도입해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나선 것.

의협은 국방의학원법(안) TF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장을 정리, 조만간 해당 법률안 발의자인 박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TF팀은 국방의학원이 불필요한 국가적 재정 소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는 만큼 비용 효과적으로 군의관을 확보하고 지방의료 공백 만회 등을 위해 ‘군장학생제도’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군 의료발전의 개선대안이 아닌 의사인력 과잉공급,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등 의사인력 공급체계의 왜곡과 보건의료시책에도 역행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국방의학원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법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단독사업이었던 국방의학원 설립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박진 의원 등 정치권에 국방의학원 추진의 부당성 등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 연계, 총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의학원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한 TF팀에는 ▲이윤성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오석중 참여이사가 간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원철 기획이사 ▲안덕선 학술이사 ▲박형욱 법제이사 ▲좌훈정 공보이사 ▲조남현 정책이사 ▲이원용 정책이사 ▲김윤재 정책이사 ▲이 혁 참여이사 ▲서 곤 전의련 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