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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부족→수가인상 불가는 엄살"


[ 2009년 09월 17일 21시 59분 ]

대한병원협회가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건보재정 부족’을 이유로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공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자꾸 재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익제 총장은 “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보험재정 부족을 이유로 수가인상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총장은 “재정은 재정이고 수가는 수가”라며 “재정이 없어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공단이 적자가 나더라도 올려야 할 것은 올려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 보험재정이 부족하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가 지원, 금융권 지원 등으로 해결 해야지 ‘돈 없어서 수가 못 올려준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익제 총장은 “보험재정 틀에 맞춰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부족은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지원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수가협상을 위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들며 만족할 만한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은 최근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2조7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16일에는 정형근 이사장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에서 "충분한 수가를 보장해주고 싶지만 보험재정의 한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