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불협화음…정부,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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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협화음…정부, 예정대로 추진


[ 2009년 09월 13일 22시 00분 ]

원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개원가 등 단체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지난 12일 오후 5시부터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U-Health 건강정보, 누가 전달할 것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은 “원격진료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주 중 규제위에 올라갈 것”이라며 “종별 본인부담률을 차별 적용해 환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격진료 시행기관 확대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도 병원경영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서비스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방안을 놓고 “재진환자의 특성상 의원급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중소병원도 원격진료에 참여해야 한다”는 각각의 입장을 밝혀 내부적인 혼선을 빚은 바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격의료’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며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도 의협 송우철 이사는 “의료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아직 개원의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며 “의협이 원격진료 시뮬레이션과 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연구소 장석일 위원장(전 의협 보험이사)도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시행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원격진료 등 U-헬스가 의료계의 새로운 활력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통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반면, 원격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도 제시됐다.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사무총장은 “개원의 중 원격진료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수 십 년간 지속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로 바꾼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야기될 문제들을 지적했다.

박정하 전 의협 의무이사도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개원가의 도산과 몰락이 앞당겨질 것은 자명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의협이 주장하면 회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가지겠냐”며 의협의 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과 병협은 원격진료 시행기관 허용범위를 놓고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실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통한 실질적 구축과 같은 발전적 방향 제시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이들 단체의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