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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정책, 용두사미 전락"
[ 2009년 09월 14일 06시 18분 ]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대표적인 서민 금융정책으로 내세운 'New Start 2008 프로젝트'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업설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회복대여금사업 총 예산 3885억원 중 4.8%인 186억200만원이 집행됐다.

나머지 3698억9800만원은 불용되는 등 용두사미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발표 당시 청와대는 국민연금 가입 신용불량자 142만명 중 연금 납부액의 50%를 빌려줄 경우 채무 조정액의 상환이 가능한 사람을 29만 명 선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총 8178명에 그쳤다.

이 중 6626명(280만원/1인당)이 실제 대여를 받아 당초 예상했던 29만명의 2.3%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금융 소외자의 구제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정단계부터 '노후를 담보로 한 부실 신용대책',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발표('08.3.25)하자 복지부가 절차를 간소화(실무평가위 미개최)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일부 가입자 단체 대표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서민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즉흥적인 정책"이라며 "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준비된 서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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