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사 8개 단체, 단독법 추진 본격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사 8개 단체, 단독법 추진 본격화


[ 2009년 09월 15일 03시 15분 ]

'의료인 편입'을 강력히 추진하던 의료기사 8개 단체가 '단독법 제정'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연합회장 박래준)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1년 반을 끌어오던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사실상 8개 단체의 단독법 제정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기총이 의뢰해 경북대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의기총 회장단은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료인 편입'을 추진했으나, 의사단체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사실상 단독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각사 등 의료기사법 내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 조짐을 보이자, 단독법 제정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단독법을 제정해야만 사회적 위상 제고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래준 연합회장은 "여러 차례 회장단 회의에서 일정 부문 단독법 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의료기사법 개정에 의견을 모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업 문제 등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

의기총이 단독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물치료사의 단독개업 여부다.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점도 그렇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위상 제고를 기대한 반면, 물리치료사는 단독개업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계획한 공청회가 무산된 점도 이 같은 입장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의 경우 의사단체가 '절대반대'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매우 작은 편이다.

참여정부 시절 간호사법 제정을 추진한 대한간호협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간협은 협회장 출신의 복지부 장관, 우호적인 정부기관이 있었음에도 결국 단독법 제정에 실패했다. 간호진단 조항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절대적인 우군이 없는 의기총이 단독법 제정에 공감대를 얻기란 쉽지 않다. 물리치료사협회가 '뜨거운 감자'인 단독개업 온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공청회가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기총이 단독법 제정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룰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