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보의 급감에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제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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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급감에 폐지된 공중보건장학제도 급부상


[ 2009년 09월 14일 21시 55분 ]

공중보건의 급감으로 폐지 1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공중보건장학제도'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부 추진안은 이르면 올 11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김유석 사무관은 "11월 정도면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 재정립을 비롯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제도.

사실 이 제도는 지난 1977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됐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 가장 큰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들의 눈에 띄는 감소다.

김유석 사무관은 "공중보건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된 상태며 향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2011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 농어촌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 상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흘러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공중보건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선 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의 국선 의료진 제도를 도입하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

그러나 정부측은 국선 의료진 제도보다는 '공중보건장학제도'나 '공공의전원 설립' 추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근무연한 및 급여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공보의 대체인력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은퇴 의사 활용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지자체가 은퇴 의사를 구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 중단된 바 있다.

김유석 사무관은 "의사 인력의 수급 부족으로 보건지소는 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급여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배출된 의사를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재국 연구위원은 "공공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야하며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