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건강보험 이의신청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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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건강보험 이의신청 대폭 증가


[ 2009년 09월 15일 00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1일 발표한 '2009년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2/4분기에 533건으로 전년 대비 동기간 408건에서 125건(30.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의신청 53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283건(53%)을 차지해 전년 동기간 발생건(251건) 대비 32건(12.7%)이 증가했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34건(25%)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건(45건) 대비 89건(197.7%)이 증가했다.

가입자가 병원 이용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93건(18%)으로 전년 동기간 발생건(88건) 대비 5건(5.7%) 증가했으나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해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23건(4%)으로 전년 대비 1건(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한 실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측은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 '09년 상반기 1133건)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