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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용, 계획성 없어"


[ 2009년 09월 15일 02시 53분 ]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 자료를 통해 15일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4조262억원(예산 3조23억원과 기금 1조239억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된 원인으로 심재철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정부지원을 받은 후 당기수지가 약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3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또 2004년 약1조6000억원의 흑자가 나자 2005년에서 2008년동안 3조2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를 시행했다. 2005년에도 1조200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를 시행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닌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의해 좌우돼 왔다”면서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흑자가 있으면 장기불납채권인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 하는 방식의 일회성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또한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건강보험이 추가부담하게 된 재정규모는 2008년 1169억원에 이어 2009년 5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 내에서 운용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 재원조달방안과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