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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혈세 제대로 썼나"


[ 2009년 09월 15일 21시 48분 ]

정부가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운영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고,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액의 20%를 절감하고자 유보한 것은 과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0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예산집행 사례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분야 중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과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의료연구원 설립지연 등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2008년 예산액 72억6700만원 중 25.2%인 18억 3100만원을 집행했다.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지원 강화사업'과 '지역거점병원 신축등 현대화사업'은 지자체와 지방의료원 차원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이 각각 0.7%(예산액 76억 중 5500만원)와 4.95%(예산액 100억원 중 4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예산배정 지연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사업' 등은 모두 건설비로 예산이 계상돼 복지부가 직접 집행해야 할 성격임에도 이를 변칙적으로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집행과정에서 건설비를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조금처럼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사업'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돼 보조금으로 수행한 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립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문제'에 대해선 3개 병원 예산 항목으로 확정한 운영비를 병원에 집행하지 않고 시설·장비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비비를 지원하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국립대병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과 관련해 금액의 20%를 자체내 절감계획으로 유보한 것은 그 비중이 과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설립등기를 마친 특수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지연설립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지목했다.

정신과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은 재건축 실시설계비 중 일부를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했으나, 실시설계비에서 예산 전용을 선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6개 권역에 장애치료와 재활을 전담하는 전문재활병원을 건립하고자 책정한 예산 90억원 중 보조사업자 기준 실집행액은 1억원(1.1%)으로 부실한 집행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