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 공개 임박

로그인 | 회원가입


한국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 공개 임박


[ 2009년 09월 15일 21시 58분 ]

보건의료 전 분야를 망라한 장기 발전 계획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아래 ▲의료정책 ▲의료보장 ▲건강정책 ▲보건의료산업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계획 추진위원회’가 15일 전체토론회를 갖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과별 주요 현안들과 함께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주요 과제들이 선정돼 앞으로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의료채권법 등 논란 불구 추진

우선 추진위는 보건의료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의료채권법 등에 대해 추진의사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이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의료채권의 경우, 추진위는 무담보채권 형태로 자본금 4배 이내에서 채권 발행을 허용하되 조달자금은 의료목적에만 사용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해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법인과 타 의료법인과의 합병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대신 법령에 합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대형화는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됐던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는 한 발짝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추진위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 후 연내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응급의료 분야의 경우 201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응급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모두 43곳”이라며 “2012년까지 모든 곳에 이를 세우고, 응급의료 기금 확충을 위해 2009년 409억원에서 2012년까지 1835억원으로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심응급질환 전문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외상 전문응급의료체계 구축(2010년~2013년) ▲국가 심뇌혈관 관리체계 및 독극물, 화상 등 민간 기피 응급질환 특화 센터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육성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추진위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 현재 9곳인 지역 암센터를 15곳으로 늘리는 가운데 심뇌혈관센터도 9개 권역별로 각각 1곳씩 세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의 분만 시설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고려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거점 산부인과 육성 등도 이날 논의됐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을 의료안전망 병원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중소형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공공부분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추진위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흉부외과 수가 100% 인상 등과 같이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수가의 지속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분만 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앞으로 분과별 토론을 통해 중점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1월 중 공청회를 갖고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받는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