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美 벤치마킹 대상 韓 건보제도, 갈 길 멀다

로그인 | 회원가입


美 벤치마킹 대상 韓 건보제도, 갈 길 멀다


[ 2009년 09월 16일 03시 00분 ]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80%를 달성하도록 하고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애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복지국가와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감소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

그러나 주요국가의 국가 재정 중 복지분야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53.3%, 호주 52.5%, 영국 54.5% 스웨덴은 50.8%. OECD 평균 51.7%로 나타나 한국의 26.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근 이사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정책우선과 예산배정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는 복지 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건강보험과 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건강보험은 국민의 전체 19.6%인 4630만명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으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크다.

여기에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 보험료가 비싸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오바마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국정 운영방침을 세운 상태다.

실제 미국의 보건부 장관은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한국제도를 벤치마킹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05~2008년까지 50개국 427명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제도 운영의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기도.

정형근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선, 건강보험제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낮은 보장성 수준과 낮은 보험료 부담이라는 것.

효과적인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이 수도권으로 집중 심화되고 있으며 연도별 5대 병원 의료이용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향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80%를 달성하도록 하고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애해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고비용-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와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대상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증진정보 제공, U-health care 도입. 건강검진 기관 관리 강화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