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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의사 품위는 지킬수있게 해달라"


[ 2009년 09월 16일 06시 10분 ]

2010년 수가 결정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 한해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협·병협 등 각 공급자 단체장의 간담회가 진행된 지 1시간 30분여. 간담회[사진]를 마치고 나온 정형근 이사장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다"며 올해 수가 협상의 분위기를 예고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을 볼 때마다 건강보험제도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질 높은 의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형근 이사장은 "적정한 수가 책정을 통해 병원, 의원 운영 경영에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면서 "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으나 시행착오를 거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 역시 의료 전문가들을 통해 임상 전반을 검토, 이번 협상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은 곧, 전방위 태세로 나섰다.

경만호 회장은 "최소한 의사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왜곡된 수가 체계도 문제지만 정부 차원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와 복지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료 산업화, 선진화의 추세 속에서 과거처럼 의사들만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호소다.

경만호 회장은 "근본적으로 의료 체계의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담배부담금 등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단이 밝힌 건강보험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급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고령 인구 증가를 왜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복치 차원에서 분리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신종 플루 역시 국가 재난으로 별도의 예산을 측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신종 플루 등을 추가 재정 없이 공단 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