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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꿔치기' 신종 병역비리 적발
[ 2009년 09월 16일 21시 00분 ]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비리를 저지른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병역을 면제 받거나 등급을 낮출만한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역 대상자의 이름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받도록 한 신종 병역비리의 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이들은 병원 야간 응급실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서울 창신동 소재 브로커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등급조작에는 심장박동이 급격히 높아지는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가 동원됐다.

해당 환자는 발작이 일어날 때 응급실을 찾아 신검대상자의 건강보험증을 내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신검 대상자가 병사용 진단서를 떼 병무청에 제출하면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브로커는 신청자로부터 2000~3000만원(공익근무)에서 1억원(면제) 가량의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 판정을 받은 20대는 16명, 병역 연기 판정을 받은 사람도 3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이 서울대, 순천향대,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 4곳을 압수 수색해 관련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에 돌입함에 따라 신종 병역비리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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