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노인장기요양제도 방문간호 효율성 떨어져"


[ 2009년 09월 20일 00시 40분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이중적인 방문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혼돈으로 방문간호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이사(한림대학교 간호대학)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 중 48.4%는 장기요양 1,2,3 등급 판정자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간호와 중복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성명숙 이사는 “재가 서비스 수급자가 독거노인인 경우 중복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나, 방문간호인력과 요양보호사의 방문시간이 겹치는 경우 수가가 삭감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복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시간중복에 대한 개별수가를 인정함으로써 방문간호제공자나 서비스대상자의 혼돈을 피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이사는 또한 대상자 등급별, 방문간호 인력별로 차등수가제를 실시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사기진작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방문간호 수가체계의 경우, 한국과 기본 틀은 유사하나 시간대별 특별지역, 긴급한 경우, 터미널(임종) 케어 등에 대해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성명숙 이사는 “방문간호제도 자체가 복지 편향적으로 설계돼 있어 방문간호 인력 구성에 있어 비의료인을 포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으나, 이는 일단 논외로 하고 차선이나마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 간호학부가 방문간호 인력의 방문간호 소요시간을 등급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1등급의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56.2분으로 2등급 43.2분, 3등급 44.1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이사는 이를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방문간호 소요시간이 다르고, 등급에 따라 업무량의 상대가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