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현희 의원 '의사 중복처벌 철폐'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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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의사 중복처벌 철폐' 힘 실어


[ 2009년 09월 17일 21시 53분 ]

의사들의 오랜 숙원인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조항'이 연내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부터 '의사 3중 처벌' 철폐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온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관련 법률 재정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각계 각층에 지속적으로 의사 가중 처벌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국회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사진]은 오는 19일 부산시의사회의 날 행사에 참석, '의료인의 중복 처벌에 대한 검토' 발표를 통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를 병과처분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재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현행법상 중복 처벌 유형을 살펴보면 '진료비 거짓 청구 행위'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에 따르면 요양기관 업무 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20/100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한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및 제64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는데 무자격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했을 경우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된다.

전현희 의원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한번 판결이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 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3조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

그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 체계상 특정 면허,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영업에 대한 정지와 자격에 대한 정지를 병과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의 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기준을 개정하자는 것. 위반 사실의 공표 규정과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현희 의원은 특히 "의료법에서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병행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단, 진료비 거짓청구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어느 하나만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점과 거짓 청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의 개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는 '의료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의료광고행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한해 업무정지처분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