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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난립 재가요양기관, 부작용 심각"


[ 2009년 09월 17일 21시 47분 ]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목표 하에 제5의 사회보험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1년 2개월 가량이 지났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방문간호와 관련, 재가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 및 편법운영 실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방문간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사진]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재가요양기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많은 방문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도 대상자가 이탈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방문간호 연결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년간 급속히 난립한 재가요양기관들이 대상자 빼오기, 물품 공세 등 소모적인 대상자 유치 전쟁을 벌이면서 비정상적인 노인장기요양 시장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수요추계의 9배 이상으로, 이러한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와 질 관리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관 난립에 비해 실제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성적은 초라한 편이다.

이달 초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재가서비스기관 1만402곳 중 743곳(7.1%), 방문간호서비스 이용률은 4.9%에 불과하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홍보 부족과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케어매니지먼트서비스의 결여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부의 진입통제 및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요양기관의 개설요건을 최소 법인격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총량제에 기반한 요양기관 지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숙 상임이사의 지적을 반영하듯 이날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재가요양기관 운영자의 고충 토로가 줄을 이었다.

이에 이평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적정공급(양, 질, 분포)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무방비한 경쟁 유도는 급여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